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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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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인천지방법원 2022.12.23 선고 2019구합55532 판결
  망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반환채무를 실제로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

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09.27 선고 2018누54462 판결
  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을 처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규정한 합병,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8년
3. 서울고등법원 2018.06.08 선고 2018나2009539 판결
  국가배상책임, 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행정처분에 객곽적 정당성이 상실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2016년
2015년
5. 제주지방법원 2015.01.28 선고 2014구합5068 판결
  특정법인에 해당되어 상증세법 제41조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제42조를 적용할 수 없다.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

2013년
2009년
2008년
10. 서울행정법원 2008.06.09 선고 2006구단9095 판결
  채권에 부과된 신주인수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

11. 서울행정법원 2008.05.28 선고 2007구합33825 판결
  출연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2007년
14. 광주고등법원 2007.09.27 선고 2006누2694 판결
  증여의 성립요건 및 감정기관 평가시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

17. 서울고등법원 2007.05.01 선고 2006누13352 판결
  상속재산가액 평가에 따른 금융자산가액 산정 및 비상장주식평가의 적정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구상속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. 서울고등법원 2007.02.06 선고 2006누27436 판결
  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의제 증여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6년
23. 광주지방법원 2006.10.26 선고 2006구합2046 판결
  증여의 성립요건 및 감정기관 평가시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

24. 서울행정법원 2006.06.28 선고 2005구합38253 판결
  타인으로부터 대여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여부[국패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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